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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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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로
1
율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19다252004 판결
  [임금]〈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640]
   임금
  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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